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공공임대주택#분양전환대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만 과세대상으로 남기고, 나머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분양전환 대상은 과세표준에 남고,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취약계층 부담 감소와 공급 안정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,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 같은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분양전환 대상은 과세표준에 남고,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취약계층 부담 감소와 공급 안정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,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 같은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