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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를 투명하게 하고, 부실자산 관리와 외부감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원 선임을 회원투표로 가능하게 하고, 연장자 당선 규정을 두며, 외부감사 의무와 부실금고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선거의 공정성과 회계투명성의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