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9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AI전략기술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AI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기술육성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,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상향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R&D와 시설투자 증가로 AI 산업 성장 및 국제경쟁력 강화 기대, 재정 소요와 형평성 논쟁 가능성도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,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상향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R&D와 시설투자 증가로 AI 산업 성장 및 국제경쟁력 강화 기대, 재정 소요와 형평성 논쟁 가능성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4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