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대보증감경#재기지원#신용보증기금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용보증기금이 회생·파산 외에도 연대보증채무를 감경·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·면제하고, 타 연대보증채무자는 면책 주장을 할 수 없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기 지원으로 회생 가능성과 분쟁 감소, 다만 기금 부담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·면제하고, 타 연대보증채무자는 면책 주장을 할 수 없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기 지원으로 회생 가능성과 분쟁 감소, 다만 기금 부담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4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