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9
금융·보험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보증#중소기업#연대보증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용보증을 받은 중소기업 사장, 자영업자, 소상공인
신용보증을 받은 중소기업 사장, 자영업자, 소상공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회생·파산할 때만 개인 빚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경영이 어려워도 깎아줄 수 있게 되요
지금은 회생·파산할 때만 개인 빚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경영이 어려워도 깎아줄 수 있게 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가 늘어나요. 회사가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개인 빚을 줄일 수 있어요
사업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가 늘어나요. 회사가 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개인 빚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의 손실이 커질 수 있고, 누가 도움을 받을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기금의 손실이 커질 수 있고, 누가 도움을 받을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