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7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담금#광고규제#먹는샘물
의안번호: 2204601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7
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
#출국납부금#국제질병퇴치기금#개발도상국
의안번호: 2204593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07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화산업#부과금 폐지#자격 완화
의안번호: 2204591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19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 사이버보안#위험관리#군사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4097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6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보호#국가배상#형사책임
의안번호: 2203735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09-02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용카드#세액공제#자영업
의안번호: 2203528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09-02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상속#보험#세금
의안번호: 2203527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09-02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법인세#부동산임대#가상자산
의안번호: 2203526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09-02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관세#자유무역협정#수입업자
의안번호: 2203524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09-02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제세금#암호자산#다국적기업
의안번호: 2203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