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4-12-1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의체#이사후보자수제한#제25조의3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협의체의 이사 후보자 추천 수를 법으로 제한해 정상화 추진의 신뢰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의3 제2항·제3항 신설로 협의체의 추천 수를 과반 미만으로 법으로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안정성과 공정성은 강화되나, 협의체 다양성 저하와 후보군 축소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의3 제2항·제3항 신설로 협의체의 추천 수를 과반 미만으로 법으로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안정성과 공정성은 강화되나, 협의체 다양성 저하와 후보군 축소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5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