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4
2
위원회 심사
2024-12-1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4
교육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이사 선임#학교 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학교 운영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속한 추천 그룹의 이사 후보자 수를 절반 미만으로 제한해요
학교 운영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속한 추천 그룹의 이사 후보자 수를 절반 미만으로 제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를 잘 운영할 사람이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져 자녀 교육이 안정적이 돼요
학교를 잘 운영할 사람이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져 자녀 교육이 안정적이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