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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납세자 송달 편의 증대, 0.66% 납부지연가산세 도입, 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다.
✅ 현행상 송달 어려움은 교정시설 장에게도 송달 가능해지고, 납부지연가산세가 0.66%로 적용되며, 대리인 선임 대상이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.
✅ 납세자 편의와 권리 강화로 납세 불편이 줄고, 제도 활성화로 재정 안정에 기여하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