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1-07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4-12-30
6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1-07
조세·세금
정부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세#체납처분#경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을 못 낸 사람의 재산을 경매로 사는 낙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세금을 못 낸 사람의 재산을 경매로 사는 낙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납 처분 중지할 때 공고 절차를 거쳐요. 앞으로는 공고 없이 심의만 진행해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요.
현재는 체납 처분 중지할 때 공고 절차를 거쳐요. 앞으로는 공고 없이 심의만 진행해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징수 절차가 빨라져서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요. 체납자의 재산 처분이 신속해져요.
세금 징수 절차가 빨라져서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돼요. 체납자의 재산 처분이 신속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고 절차를 없애면서 체납자가 절차를 미리 알 권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.
공고 절차를 없애면서 체납자가 절차를 미리 알 권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