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 규제#온라인 플랫폼#불법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와 마약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개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와 마약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개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류 정보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모든 플랫폼이 마약 관련 정보를 차단해야 해요.
현재는 마약류 정보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모든 플랫폼이 마약 관련 정보를 차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류 불법정보가 온라인에서 쉽게 퍼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.
마약류 불법정보가 온라인에서 쉽게 퍼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료정보 같은 정당한 정보까지 과도하게 차단될 수 있어요.
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료정보 같은 정당한 정보까지 과도하게 차단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