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불법정보#정보통신망유통차단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불법정보로 분류하고 ISP의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처벌과 관리책임자 지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통 차단으로 피해 감소와 불법수익 몰수로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처벌과 관리책임자 지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통 차단으로 피해 감소와 불법수익 몰수로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