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3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30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학생보호#보상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교직원, 특히 대안학교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생과 교직원, 특히 대안학교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안학교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대안학교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로 다친 학생이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누가 해야 할 일을 학교에서 챙겨줘요.
사고로 다친 학생이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누가 해야 할 일을 학교에서 챙겨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장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받을 수 있어요.
학교장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5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