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8
2
본회의 심의
2024-12-26
3
정부이송
2025-01-10
4
공포
2025-01-21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8
교육
교육위원장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대안교육#학생안전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안학교 학생·학부모와 학교 운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대안학교 학생·학부모와 학교 운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 정부 지원 근거를 정하고 안전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.
현재는 지원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 정부 지원 근거를 정하고 안전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아이가 다니는 대안학교가 제대로 된 안전보장을 받게 되고, 안정적으로 운영돼요.
우리 아이가 다니는 대안학교가 제대로 된 안전보장을 받게 되고, 안정적으로 운영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학비가 올라갈 수 있고, 정부 감시가 과할 수 있어요.
학교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학비가 올라갈 수 있고, 정부 감시가 과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