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30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개발특구#이행강제금#행정기본법
의안번호: 2204420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27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#원자력안전위원회#법령통합
의안번호: 2204409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6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#폐교활용#학업중단
의안번호: 2203200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9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복합시설#저출생대응#지역공동화
의안번호: 2202956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6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후견제도#장애인권리#직업자유
의안번호: 2202909
공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7-30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#학부모#생활지도
의안번호: 2202397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4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수신료#통합징수#공영방송
의안번호: 2200851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13
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도시형캠퍼스#학교설립#교육환경
의안번호: 2200433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03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단통법#이동통신#지원금
의안번호: 220009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09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경비원#경비업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6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