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8
과학기술·R&D
박성민|국민의힘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자창업#공공연구기관#기술사업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같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같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창업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창업할 수 있고 직장을 쉬었다 올 수 있어요.
지금은 창업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창업할 수 있고 직장을 쉬었다 올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좋은 기술을 가진 연구자들이 창업하기 쉬워져서 혁신 기업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증가해요.
좋은 기술을 가진 연구자들이 창업하기 쉬워져서 혁신 기업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증가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구자가 본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고, 공공 기술을 개인 창업에 쓸 때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연구자가 본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고, 공공 기술을 개인 창업에 쓸 때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