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0
교육
정부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유공자 교육지원#소득기준 완화#가구원 기준 변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부양의무자까지 소득을 따지는데, 앞으로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만 따져서 교육 지원을 더 쉽게 받아요.
지금은 부양의무자까지 소득을 따지는데, 앞으로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만 따져서 교육 지원을 더 쉽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교육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학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자녀가 교육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학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유공자나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다른 유공자나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