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중제안일: 2024-08-20
정부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특수임무공로자#교육지원강화#가구원소득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수임무공로자와 자녀의 교육지원을 가구원 소득·재산까지 반영해 강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거 본인과 부양의무자 중심이던 평가를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기회 확대와 재정 부담 증가 간 균형 필요성이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거 본인과 부양의무자 중심이던 평가를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기회 확대와 재정 부담 증가 간 균형 필요성이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3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