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0
국방·병무
정부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참전유공자#요양지원#가구원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참전유공자가 요양지원 대상 판정을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.
참전유공자가 요양지원 대상 판정을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까지 따지는데, 앞으로는 함께 사는 가구원 기준으로만 판정해요.
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까지 따지는데, 앞으로는 함께 사는 가구원 기준으로만 판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참전유공자가 더 쉽게 요양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의료 부담과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어요.
참전유공자가 더 쉽게 요양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의료 부담과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