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원안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3
산업·기업
박성민|국민의힘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협력#해외시장진출#ODA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보장돼요.
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보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더 활발히 사업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경제도 성장할 수 있어요.
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더 활발히 사업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경제도 성장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, 개발도상국 지원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.
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, 개발도상국 지원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