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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의 교육지원을 가구의 소득·재산으로 판단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·재산 판단 대상에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을 포함하도록 바뀌며, 이는 다른 법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정의 소득 여건과 무관하게 자녀 교육지원을 강화해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