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8
행정·지방자치
윤한홍|국민의힘
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행정법정비#이행강제금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점주, 소비자, 정부 부처의 행정 감시 대상
가맹점주, 소비자, 정부 부처의 행정 감시 대상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법률에 이행강제금 규정이 중복돼 있는데, 앞으로는 이를 정리해서 규칙을 통일해요.
현재는 여러 법률에 이행강제금 규정이 중복돼 있는데, 앞으로는 이를 정리해서 규칙을 통일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부처가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명확해져서 불공정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정부 부처가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명확해져서 불공정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반인은 '이행강제금'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서 실제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일반인은 '이행강제금'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서 실제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