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18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수능출제위원#사교육규제#공정한시험
의안번호: 2206682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18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학교폭력#조사권한#교육청
의안번호: 2206631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18
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학생지원#교육복지#통합시스템
의안번호: 220662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18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대안교육#학생안전#정부지원
의안번호: 2206627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11-07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세#가산세#세금
의안번호: 2205364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11-07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세#체납처분#경매
의안번호: 2205363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04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#이사 선임#학교 운영
의안번호: 2205212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10-30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#지방자치단체#시스템 개편
의안번호: 2205046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30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학생보호#보상제도
의안번호: 2205022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0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 규제#온라인 플랫폼#불법정보
의안번호: 2204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