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4
2
본회의 심의
2024-12-27
3
정부이송
2025-01-10
4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4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국가핵심기술#산업기술보호#수출심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수출·해외인수합병 심사 절차의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기관 등록·판정 통지제도 도입과 핵심기술 지정·변경 등 관리 체계가 확립되며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업경쟁력 강화와 보안 강화의 긍정 효과가 있지만 기업 부담과 국제경제적 영향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기관 등록·판정 통지제도 도입과 핵심기술 지정·변경 등 관리 체계가 확립되며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업경쟁력 강화와 보안 강화의 긍정 효과가 있지만 기업 부담과 국제경제적 영향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