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4
2
본회의 심의
2024-12-27
3
정부이송
2025-01-10
4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4
산업·기업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산업기술#기술유출방지#국가핵심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원, 기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원, 기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 유출 후 조치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을 미리 등록하고 수출을 사전에 심사해요.
현재는 기술 유출 후 조치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을 미리 등록하고 수출을 사전에 심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 최첨단 기술이 몰래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우리나라 최첨단 기술이 몰래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의 해외 거래가 더 복잡해질 수 있고, 기술 판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기업들의 해외 거래가 더 복잡해질 수 있고, 기술 판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