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3
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구경북통합신공항#이주지원#지방채
의안번호: 2200449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13
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문화예술#지원#표현의자유
의안번호: 2200447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07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구경북통합신공항#한국공항공사#공항이전
의안번호: 2200190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4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
#소상공인#대기업규제#경영보호
의안번호: 2206931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4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
#소기업#소상공인#재난지원
의안번호: 2206930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4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
#청년창업#전통시장#자영업
의안번호: 220692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4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
#의약품 특허#제네릭#의료비
의안번호: 220692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4
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
#실용신안 보호#기술 수출#국방 기술
의안번호: 220692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4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
#소상공인 지원#공공요금#대출 상환 유예
의안번호: 220692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4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
#첨단기술 보호#기술 유출 방지#정부 승인
의안번호: 22069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