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교통·물류
이춘석|무소속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#지역균형#인프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주민과 인구 감소 지역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 주민과 인구 감소 지역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철도 건설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바뀌어요
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철도 건설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의 철도 건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서 교통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
지방의 철도 건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서 교통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철도 건설로 운영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
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철도 건설로 운영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