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1-07
3
본회의 심의
2025-01-08
4
정부이송
2025-01-17
5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법무·사법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권한대행#임명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비는 때 헌법재판소와 사건 당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비는 때 헌법재판소와 사건 당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들어가요.
지금은 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직접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장이 비어도 재판이 끊기지 않고, 큰 사건 처리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.
소장이 비어도 재판이 끊기지 않고, 큰 사건 처리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행 기준이 너무 딱딱하면 급한 상황에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대행 기준이 너무 딱딱하면 급한 상황에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