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1
2
위원회 심사
2025-01-07
3
본회의 심의
2025-01-08
4
정부이송
2025-01-17
5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1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권한대행#헌법재판소#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장의 유고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제4항 삭제와 제12조의2 신설로 임명 절차를 법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유고 시 절차 명확화로 합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나 행정권과의 권한관계 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제4항 삭제와 제12조의2 신설로 임명 절차를 법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유고 시 절차 명확화로 합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나 행정권과의 권한관계 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