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#좌석예약#간선철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교통약자의 좌석 예약을 간선철도(KTX, SRT)에서 별도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KTX와 SRT 등 간선철도에 별도 예약 체계를 신설해 교통약자 우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이동권 보장 확대, 예약 혼잡 감소, 서비스 간 편차 축소이다.
교통약자의 좌석 예약을 간선철도(KTX, SRT)에서 별도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KTX와 SRT 등 간선철도에 별도 예약 체계를 신설해 교통약자 우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이동권 보장 확대, 예약 혼잡 감소, 서비스 간 편차 축소이다.
의안번호: 2202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