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3
교통·물류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항시설#연체금#사용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 시설을 임차하거나 사용료를 내는 항공사·상업 입주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공항 시설을 임차하거나 사용료를 내는 항공사·상업 입주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연체금을 걷었는데, 앞으로는 하루 단위로 계산해 최대 50%까지만 부과해요.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연체금을 걷었는데, 앞으로는 하루 단위로 계산해 최대 50%까지만 부과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체금 기준이 법으로 명확해져서 공항 측이 임의로 과도한 연체금을 매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연체금 기준이 법으로 명확해져서 공항 측이 임의로 과도한 연체금을 매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한이 50%로 여전히 높아서 장기 연체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상한이 50%로 여전히 높아서 장기 연체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