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3
2
위원회 심사
2025-01-07
3
본회의 심의
2025-01-08
4
정부이송
2025-01-17
5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3
법무·사법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압류금지#생계비계좌#채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빚을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빚을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압류되면 생계비도 함께 묶이는데, 앞으로는 은행마다 생계비 전용 계좌 1개는 압류할 수 없어요.
현재는 압류되면 생계비도 함께 묶이는데, 앞으로는 은행마다 생계비 전용 계좌 1개는 압류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카드값, 월세, 전기·수도·가스 자동이체가 막히지 않아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.
카드값, 월세, 전기·수도·가스 자동이체가 막히지 않아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채권자 입장에서 돈 받기가 더 어려워져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수 있어요.
채권자 입장에서 돈 받기가 더 어려워져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