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
정보통신·개인정보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청설비 인가#법적 근거#통신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감청설비를 제조·판매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감청설비를 제조·판매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가 취소 사유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
현재는 인가 취소 사유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감시 기술의 부정한 인가 취소가 법률로 명확해져서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가 더 보호돼요
감시 기술의 부정한 인가 취소가 법률로 명확해져서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가 더 보호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