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1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1한민수|더불어민주당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률유보#감청설비#권리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청설비 인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권리 제한의 법적 확실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가 취소의 구체적 사유와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의 취소 규정은 축소 또는 폐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적 확실성 증가로 권리 보호가 강화되지만 행정 속도와 비용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가 취소의 구체적 사유와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의 취소 규정은 축소 또는 폐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적 확실성 증가로 권리 보호가 강화되지만 행정 속도와 비용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