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01-07
3
본회의 심의
2025-01-08
4
정부이송
2025-01-17
5
공포
2025-01-31
공포제안일: 2024-06-24
홍기원의원 등 11인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용어정정#체류자격위반자#인권친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한외국인 대상 실태조사에서 용어를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다.
✅ 현행의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꿔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.
✅ 이런 변화는 편견 감소와 인권 보호 강화로 정책 수용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.
✅ 현행의 불법체류외국인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바꿔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.
✅ 이런 변화는 편견 감소와 인권 보호 강화로 정책 수용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