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01-07
3
본회의 심의
2025-01-08
4
정부이송
2025-01-17
5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인권·차별금지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주민#용어변경#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 사는 이주민과 외국인, 그리고 그들을 보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에 사는 이주민과 외국인, 그리고 그들을 보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‘불법체류외국인’이라 부르는데, 앞으로는 ‘체류자격위반자’로 바뀌어요.
현재는 ‘불법체류외국인’이라 부르는데, 앞으로는 ‘체류자격위반자’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표현이 덜 거칠어져서 낙인과 오해가 줄고,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.
표현이 덜 거칠어져서 낙인과 오해가 줄고,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만 바뀌고 실제 차별이나 관리 방식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름만 바뀌고 실제 차별이나 관리 방식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