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4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주민#용어변경#인권
의안번호: 2200862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14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중교통#농어촌#지자체평가
의안번호: 2200478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12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안전위원회#대통령소속#원전안전
의안번호: 220039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30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인체이식 의료기기#장기추적조사#부작용 모니터링
의안번호: 2207090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30
산림재난방지법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산불#산사태#산림재난
의안번호: 220708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3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공공주택#도심재개발#현물보상
의안번호: 220708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30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전세보증#임대사기#보증금반환
의안번호: 220708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6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박물관#지방자치#문화정책
의안번호: 220695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6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메타버스·AI 콘텐츠#정부 지원 확대#분쟁조정 강화
의안번호: 220695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4-12-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스포츠윤리#인권보호#정부규제
의안번호: 2206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