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행정·지방자치
김형동|국민의힘
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지방분권#환경권한#지방이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, 지역 주민, 환경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, 지역 주민, 환경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폐기물 관리, 환경교육 같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요.
폐기물 관리, 환경교육 같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지역 환경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돼요.
우리 지역 환경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환경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, 작은 지역은 환경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환경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, 작은 지역은 환경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