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8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양오염#환경정화#주민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, 토양정화업자
지역 주민, 토양정화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염토양 정화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되는데, 앞으로는 과징금 납부로 계속 일할 수 있어요
현재는 오염토양 정화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되는데, 앞으로는 과징금 납부로 계속 일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빨리 오염 토양을 정화해서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
더 빨리 오염 토양을 정화해서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징금만 내고 일하는 업체가 정화를 대충 할 위험이 있어요
과징금만 내고 일하는 업체가 정화를 대충 할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