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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위해성 평가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법률로 명시하고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해성 평가에 전문가 청취 규정을 신설하고, 소속기관 명칭을 ‘소속기관의 장’으로 바꾸며, 한국환경보전원을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가 참여로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며, 교육과 홍보 사업의 원활한 수행 기반도 확충되나 절차가 늘어나 평가 시간이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