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5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면탈#진료기록#병무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영향을 줘요.
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자 기록을 원칙적으로 못 보는데, 앞으로는 병무청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환자 기록을 원칙적으로 못 보는데, 앞으로는 병무청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정 뒤에도 치료 기록을 확인해 부정한 면제를 막을 수 있어요.
판정 뒤에도 치료 기록을 확인해 부정한 면제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감한 진료기록이 더 넓게 공유돼 사생활 걱정이 있어요.
민감한 진료기록이 더 넓게 공유돼 사생활 걱정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