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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병무청이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비공개 원칙을 예외로 바꿔, 병무청과 지방청장이 의료기관에 대상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후 관리의 실효성은 높아지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커지므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