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0
2
위원회 심사
2025-01-0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30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 정신건강#교육환경#스트레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 선생님들이 정신건강 지원을 받아요
학교 선생님들이 정신건강 지원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사 보호만 되는데, 이제는 정신건강 조사와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작돼요
현재는 교사 보호만 되는데, 이제는 정신건강 조사와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작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생님이 건강해야 학생도 더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
선생님이 건강해야 학생도 더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하거나 지원이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
예산이 부족하거나 지원이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