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본회의 심의
2025-02-27
4
정부이송
2025-03-07
5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0
행정·지방자치
정부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행정처분#과징금#국민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징금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과징금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징금 미납 시 추가 금액에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한도가 생겨요. 소송 방법도 함께 안내받아요
현재는 과징금 미납 시 추가 금액에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한도가 생겨요. 소송 방법도 함께 안내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징금으로 인한 과도한 금전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소송 방법을 미리 알아서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
과징금으로 인한 과도한 금전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소송 방법을 미리 알아서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한도 수준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실제 부담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한도 수준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실제 부담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