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중제안일: 2024-08-20
정부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행정기본법#가산금#이의신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민 권리 보호 강화와 행정법 체계의 보완이다.
✅ 법령 범위 확대와 가산금 상한의 일반규정 도입으로 바뀐다.
✅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제고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.
✅ 법령 범위 확대와 가산금 상한의 일반규정 도입으로 바뀐다.
✅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제고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.
의안번호: 2203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