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2이기헌|더불어민주당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해대처계획#공연안전#관계통보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해대처계획의 통보를 소방서뿐 아니라 경찰서까지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가 접수한 재해대처계획을 경찰서에 추가로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규모 공연의 안전대응이 사전부터 강화되어 관객 안전과 예술활동 활성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가 접수한 재해대처계획을 경찰서에 추가로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규모 공연의 안전대응이 사전부터 강화되어 관객 안전과 예술활동 활성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