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8-01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방송 독립성#편성위원회#시청자 권익
의안번호: 2211937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8-01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항공안전#조류충돌예방#공항시설
의안번호: 2211942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8-01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의료인력#업무범위#직역협력
의안번호: 2211941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8-01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건설산업#자금조달#신용보증
의안번호: 2211940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8-01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주택정비#도시재개발#주민동의
의안번호: 221193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8-01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국가도시공원#지자체지원#공원활성화
의안번호: 221193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8-01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무상교육#교육비 지원#국가재정
의안번호: 221193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8-01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가격안정제도#농민소득보장#수급관리
의안번호: 221192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8-01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쌀 가격 안정#농가소득 보호#식량자급률
의안번호: 221192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7-2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디지털교과서#AI#교육정책
의안번호: 2211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