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6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학물질#위해성평가#환경규제
의안번호: 2203760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2
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지방분권#환경권한#지방이양
의안번호: 2203548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3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광고#식품 안전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3132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2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연 안전#경찰 소방 협력#재해 대응
의안번호: 2203097
수정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8-20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행정처분#과징금#국민권리
의안번호: 2203007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08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양오염#환경정화#주민참여
의안번호: 2202653
수정가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7-30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 정신건강#교육환경#스트레스
의안번호: 2202396
수정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7-26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댐#수익자부담금#건설비
의안번호: 2202300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5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면탈#진료기록#병무청
의안번호: 2202256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18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도서관서비스#정보접근성
의안번호: 2201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