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본회의 심의
2025-08-04
3
정부이송
2025-08-13
4
공포
2025-08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교육
교육위원장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무상교육#교육비 지원#국가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와 지역 교육청
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와 지역 교육청
📌
뭐가 달라지나?
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이 끊겼다가 2027년까지 국가가 최대 47.5% 비용을 다시 내기로 했어요
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이 끊겼다가 2027년까지 국가가 최대 47.5% 비용을 다시 내기로 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의 고등학교 학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학교 운영이 안정화돼요
부모의 고등학교 학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학교 운영이 안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2027년 이후 지원이 불확실하고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
2027년 이후 지원이 불확실하고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