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22
2
본회의 심의
2025-08-04
3
정부이송
2025-08-06
4
공포
2025-08-1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22
교육위원장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교과용도서#지능정보학습지원소프트웨어#교육법정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 자료로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디지털 교과서는 법령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협의와 학교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활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며 디지털 학습 지원의 합리적 활용이 진전되나, 초기 비용 증가와 기술 의존성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디지털 교과서는 법령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협의와 학교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활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며 디지털 학습 지원의 합리적 활용이 진전되나, 초기 비용 증가와 기술 의존성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