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01
2
본회의 심의
2025-08-04
3
정부이송
2025-08-13
4
공포
2025-08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보건복지위원장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#보건의료#직역간갈등#업무조정위원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신설위원회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업무범위 규율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종합 검토해 일관성 있게 해석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협력 증가로 국민 건강에 이득이 있지만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