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본회의 심의
2025-08-04
3
정부이송
2025-08-13
4
공포
2025-08-2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국토·도시
국토교통위원장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국가도시공원#지자체지원#공원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자체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 특히 공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요.
지자체와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 특히 공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이 까다로워서 지정된 곳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.
현재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이 까다로워서 지정된 곳이 없는데, 앞으로는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공원을 더 쉽게 만들고 국가 돈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녹지 이용이 늘어나요.
동네 공원을 더 쉽게 만들고 국가 돈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녹지 이용이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재정이 더 들어가고, 지정만 되고 실제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.
국가 재정이 더 들어가고, 지정만 되고 실제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