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9-10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#조산사양성#의료안전#환자권리
의안번호: 221288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9-10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#대체조제#필수의약품#의료 정보 공유
의안번호: 221288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9-10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
#가정위탁#아동보호#장애아동
의안번호: 221288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9-10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
#교육청 분리#지방자치권#교육행정
의안번호: 221288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9-10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
#유치원폐쇄#학부모통지#건강검진
의안번호: 221288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9-10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
#영유아보육#저출산 대응#지역보육
의안번호: 221288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09-10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
#연금#교직원#양육비
의안번호: 2212883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6-10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건강조사#의료정보#정책활용
의안번호: 2210702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09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의료기술#정부정책#예산효율
의안번호: 2209678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07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멸종위기 야생생물#서식지 보호#생태 모니터링
의안번호: 2209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