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4-09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4-09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건의료기술#정책조정#기본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작성 시 관계 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권한을 명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제2항 신설로 기본계획 초안 단계에서 중앙기관 계획을 체계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일관성과 자원배분 효율이 높아지나 기관 자율성과 실행 속도 저하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제2항 신설로 기본계획 초안 단계에서 중앙기관 계획을 체계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일관성과 자원배분 효율이 높아지나 기관 자율성과 실행 속도 저하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9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