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26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중소기업#연구개발융자#소프트웨어지원
의안번호: 2214605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2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헌법재판소#정년연장#헌법연구관
의안번호: 221460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26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수용자 자녀#아동보호#교정시설
의안번호: 2214603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형사소송#피해자 권리#증거 열람
의안번호: 2214602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26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청년창업#창조경제혁신센터#재창업지원
의안번호: 2214601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26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중소기업#해외직구#글로벌전자상거래
의안번호: 2214600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2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소상공인#범죄예방#안전설비
의안번호: 221459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사기죄#보이스피싱#형량상향
의안번호: 221459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26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강력범죄 피해자#국선변호사#법률 지원
의안번호: 221459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26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벤처투자#모태펀드#스타트업
의안번호: 2214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