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비산먼지 규제#환경 기준#사업 중지
의안번호: 2215131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기상예보#인공지능#기후변화
의안번호: 221512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필수의료#지역의료격차#의료 접근성
의안번호: 2215121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북한이탈주민#자녀보호#가족관계등록
의안번호: 221511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국제개발협력#감시감독#재외공관
의안번호: 221511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방위산업#기술보호#외국인규제
의안번호: 221510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방위산업기술#외국인관리#보안강화
의안번호: 221510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방위산업#금융지원#전문자격증
의안번호: 221510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재정경제기획위원장)
#정부예산#지역의료#투명성
의안번호: 221509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04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연구개발#정보공개#저장소
의안번호: 2214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