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1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규제샌드박스#신사업 지원#규제 개혁
의안번호: 2214100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1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산업기술 개발#연구개발 융자#벤처기업 지원
의안번호: 2214099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1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기술보호#산업경쟁력#유출방지
의안번호: 2214098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화물자동차#차령규제#운전자격
의안번호: 2214063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배송 종사자 보호#유상운송보험#안전 교육
의안번호: 2214060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전기자동차#중고차#교통안전
의안번호: 2214059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광역교통#신규개발#버스정책
의안번호: 2214058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보행자 안전#도로 시설#차량 충돌 방지
의안번호: 2214057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주차장#규제완화#건축규제
의안번호: 2214056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재해안전관리#공동주택관리#과태료인하
의안번호: 2214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