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외교통일위원장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주관기관점검의무#재외공관현황파악#시정권한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관기관의 점검 의무 강화와 재외공관의 현황 파악 및 국회 보고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료요청 의무를 강화하고 시정요구 권한을 신설해 시행기관의 협조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황 파악과 시정권한 강화로 투명성과 개선효과가 커지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료요청 의무를 강화하고 시정요구 권한을 신설해 시행기관의 협조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황 파악과 시정권한 강화로 투명성과 개선효과가 커지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5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