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2-27
4
공포
2026-03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행정·지방자치
외교통일위원장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국제개발협력#감시감독#재외공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처와 재외공관 공무원이 해외 개발협력 사업을 더 강하게 감시하게 돼요
정부 부처와 재외공관 공무원이 해외 개발협력 사업을 더 강하게 감시하게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점검이 불규칙한데, 앞으로 대사관이 해마다 확인하고 주무 부처가 강한 감시권을 가져요
현재는 점검이 불규칙한데, 앞으로 대사관이 해마다 확인하고 주무 부처가 강한 감시권을 가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하는 해외 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
세금으로 하는 해외 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