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2-27
4
공포
2026-03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여성·가족·아동
외교통일위원장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북한이탈주민#자녀보호#가족관계등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학교 배정과 건강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.
해외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학교 배정과 건강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등록이 안 되어 행정절차를 못 받고 있는데, 앞으로는 특별하게 등록하고 학교·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등록이 안 되어 행정절차를 못 받고 있는데, 앞으로는 특별하게 등록하고 학교·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건강보험 보장을 받아서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게 돼요.
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건강보험 보장을 받아서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게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