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외교통일위원장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국회보고의무#가족관계등록특례#북한이탈주민자녀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북한이탈주민 보호 현황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과 제3국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특례 확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, 제3국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투명성과 현황 파악이 개선되며, 자녀의 행정절차 접근성 및 복지 혜택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, 제3국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투명성과 현황 파악이 개선되며, 자녀의 행정절차 접근성 및 복지 혜택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5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