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보건복지위원장
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필수의료#지역격차해소#보건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체계 구축이다.
✅ 변경 내용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와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포함한 재정지원 체계의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료격차 완화와 응급·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이다.
✅ 변경 내용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와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포함한 재정지원 체계의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료격차 완화와 응급·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15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