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재정경제기획위원장)
#조달#공정거래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15433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어업자 지원#폐업지원금#구조개선
의안번호: 221541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화물자동차#불법증차#행정시스템
의안번호: 221541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자율주행자동차#개인정보보호#도로촬영
의안번호: 2215411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고령자#은퇴자마을#주택
의안번호: 221540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건축사 자격 보호#건축 품질 기준#건축물 안전
의안번호: 221540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통합학위과정#기숙사비 납부#고등교육
의안번호: 221539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낚시규제#하천관리#불법점용
의안번호: 221513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청년 고용 촉진#연령 기준 확대#취업 지원
의안번호: 2215138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0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생태통로#자연환경#동물이동
의안번호: 2215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