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2-27
4
공포
2026-03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9
산업·기업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어업자 지원#폐업지원금#구조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근해 어선을 운영하던 어업자, 특히 배를 폐업하려는 사람들
연근해 어선을 운영하던 어업자, 특히 배를 폐업하려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그대로 받지만, 앞으로는 부족한 차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급해요
현재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그대로 받지만, 앞으로는 부족한 차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급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을 그만둘 때 충분한 생활비를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어요
어업을 그만둘 때 충분한 생활비를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 기준액 설정을 둘러싸고 어업자들과 정부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지원금 기준액 설정을 둘러싸고 어업자들과 정부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