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9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9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폐업지원금#연근해어업#감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종류별·규모별 기준이 부령으로 정해지고, 미달 시 차액을 국가가 보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정적 구조개선과 재편을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과 지역 간 불균형 우려가 있다.
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종류별·규모별 기준이 부령으로 정해지고, 미달 시 차액을 국가가 보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정적 구조개선과 재편을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과 지역 간 불균형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5419